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234		제출연월일 : 2021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현재 모범장애인·장애인복지 유공자 등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「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6.4. ～ 6.25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

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관계법령>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